[국정감사] 영진위 지원기준 '작년 촛불집회 참가 여부'

<민중의 소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정부에게 '찍히면 죽는다'는 말은 영화계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촛불 집회 참가로 '찍힌' 영화 관련 단체들은 대거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 영진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 YMCA)'등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단체들 모두 매년 지원되어 왔던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결정에서 탈락됐는가 하면, 예비심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발되고도 결정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단체들이었다.

 '2008년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들이 ‘2009년 영화단체사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18개 사업 중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단 8개 뿐이었다.ⓒ 민중의소리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8년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들이 올해 영화단체사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18개 사업 중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단 8개 뿐이었는데, 이중 실무검토 결과에 따라 5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적합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진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영화계 좌파단체 적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지원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영진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영화감독협회,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이었다.

소위 '좌파단체 적출'이라는 지적은 사업 선정이 이뤄졌던 당일 회의록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영진위의 영화단체지원사업 선정 회의가 있었던 7월, 회의록만 봐도 당시 심사위원들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회의가 이뤄지던 날, 영진위 관계자가 단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해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 '광우병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느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심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발되고도 결정심사에서 탈락한 4개 단체는,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노동자뉴스 제작단, 인권운동사랑방 등으로 모두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이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영진위가) 단체들에게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의 2009년 기금운용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며 "영진위가 정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이른바 좌파 적출을 단행하더니, 이번에는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단체에 소위 '좌파적출'을 단행한 것"이라며 "영화단체들의 육성과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영진위가 오히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의 영화계는 그 어느때보다 암흑의 시절을 살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조영택 의원도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사상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위헌적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