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login  
[추천도서]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안경환 정인섭 편 / 사람생각 / 2003
 민주넷  hit :  2146  
집회와 시위의 자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안경환 정인섭 편/ 사람생각/2003
목차
제1부 현행 집시법 운영상의 문제점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제2장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제3부 제1부 토론
제4부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제6장 사이버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규제
제7장 제2부 토론
제3부 관련 자료
제8장 현행 법령 및 개정 논의
  가. 헌법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논의
제9장 주요 국내 판례



list


26 [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20091019 
25 [민중의소리 펌] 사찰 피해자들 "핸드폰 도감청, 인터넷 감시 때문에 항상 불안"...   20091019 
24 [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20091019 
23 [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20091019 
22 촛불 집회 참여단체는 '탈락'.."정권 눈치보기"   20091019 
21 [프레시안 펌] 인권위 "軍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는 인권 침해"...   20091019 
20 [공안기구 피해자 증언대회] “이제는 끝나야 한다!”   20091019 
19 [추천도서]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안경환 정인섭 편 / 사...   20090623 
18 [집시법 뜯어보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   20090623 
17 [세계일보 6월 12일 치]과잉진압 경찰 신원 파악... 조사 착수   20090623 
16 [세계일보 6월 11일 치]경찰 6·10대회 진압 방패·경봉 사용 논란시위자 구타 동...   20090623 
15 국가정보원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4 사이버 모욕죄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3 언론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2 국가보안법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1 사법부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0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9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20090619 
8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20090619 
7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   20090619 
list
1 2

검색
Copyright 1999-2024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