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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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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용산 재개발' 철거 저지 7명 연행, 용산범대위 홈피 압수수색

 

- 5월 21일 민주당 집회·시위 규제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할 계획을 밝힘 : 야간집회 허용, 집회신고 지방자치단체 접수 등

 

- 5월 26일 야 4당 분향소 주변 경찰버스 철수해야

 

- 5월 28일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 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 6월 4일 민주넷 '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 실태와 문제점' 보고회 개최 : 서울광장 봉쇄관련 헌법소원 추진하기로

 

- 6월 9일 국가인권위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발표 : 시위 복면금지 규정을 삭제해야하며, 영장 없이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한 규정, 위험한 집회 기구를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형벌과 규제를 지나치게 앞세웠다고 지적

 

- 6월 10일 6.10대회 불허, 대회직전까지 음향 및 무대차량 봉쇄, 평화적 집회가 마무리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 폭력 집압 및 연행(서울 24명, 부산 23명), 이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찍기, 쇠봉 휘두르기 등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는 과잉폭력 발생

 

- 6월 14일 검경, MB정부 들어 정보공개율 ‘뚝’ 검찰 2년 새 19%p↓…경찰도 16%p↓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2006~2008년 검찰·경찰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은 2006년 45%, 2007년 44%에서 2008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짐. 경찰 쪽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에서 지난해 64%로 10%포인트 넘게 줄어듦.

 

- 6월 15일 서울시 6.10대회 서울광장 무단 사용 관련 민주당에 총 131만6천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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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20091019 
25 [민중의소리 펌] 사찰 피해자들 "핸드폰 도감청, 인터넷 감시 때문에 항상 불안"...   20091019 
24 [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20091019 
23 [한겨레 사설] 이런 경찰에게 시위진압 맡겨도 되나   20091019 
22 촛불 집회 참여단체는 '탈락'.."정권 눈치보기"   20091019 
21 [프레시안 펌] 인권위 "軍 불온서적 반입 금지 조치는 인권 침해"...   20091019 
20 [공안기구 피해자 증언대회] “이제는 끝나야 한다!”   20091019 
19 [추천도서]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안경환 정인섭 편 / 사...   20090623 
18 [집시법 뜯어보기]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   20090623 
17 [세계일보 6월 12일 치]과잉진압 경찰 신원 파악... 조사 착수   20090623 
16 [세계일보 6월 11일 치]경찰 6·10대회 진압 방패·경봉 사용 논란시위자 구타 동...   20090623 
15 국가정보원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4 사이버 모욕죄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3 언론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2 국가보안법 관련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1 사법부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10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소식 (6월 셋째 주 이전)   20090623 
9 집회신고 중 개최·미개최 현황   20090619 
8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20090619 
7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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