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1일 용산 재개발' 철거 저지 7명 연행, 용산범대위 홈피 압수수색
- 5월 21일 민주당 집회·시위 규제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할 계획을 밝힘 : 야간집회 허용, 집회신고 지방자치단체 접수 등
- 5월 26일 야 4당 분향소 주변 경찰버스 철수해야
- 5월 28일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 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
- 6월 4일 민주넷 '이명박 집권 이후 집시법 적용 실태와 문제점' 보고회 개최 : 서울광장 봉쇄관련 헌법소원 추진하기로
- 6월 9일 국가인권위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발표 : 시위 복면금지 규정을 삭제해야하며, 영장 없이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한 규정, 위험한 집회 기구를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형벌과 규제를 지나치게 앞세웠다고 지적
- 6월 10일 6.10대회 불허, 대회직전까지 음향 및 무대차량 봉쇄, 평화적 집회가 마무리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 폭력 집압 및 연행(서울 24명, 부산 23명), 이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찍기, 쇠봉 휘두르기 등 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는 과잉폭력 발생
- 6월 14일 검경, MB정부 들어 정보공개율 ‘뚝’ 검찰 2년 새 19%p↓…경찰도 16%p↓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2006~2008년 검찰·경찰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은 2006년 45%, 2007년 44%에서 2008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짐. 경찰 쪽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에서 지난해 64%로 10%포인트 넘게 줄어듦.
- 6월 15일 서울시 6.10대회 서울광장 무단 사용 관련 민주당에 총 131만6천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