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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펌] 사찰 피해자들 "핸드폰 도감청, 인터넷 감시 때문에 항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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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7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정원ㆍ기무사ㆍ보안수사대의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국방부ㆍ국정원ㆍ기무사의 정치ㆍ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기관의 사찰 피해자들이 증언대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국정원ㆍ기무사ㆍ보안수사대의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기관의 감ㆍ도청 등 사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회는 민간ㆍ정치사찰 등 공안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패킷감청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의 사례를 발표하며 본인과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실장은 기무사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며 사찰관련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실장은 기무사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며 사찰관련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문 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는 “지난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국정원이 오래 전부터 패킷감청으로 이메일, 메신저, 웹서핑 내용을 감시한 것을 알게됐다”며 “핸드폰 도ㆍ감청, 인터넷 감시 때문에 항상 불안감 속에서 살고있다”고 말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선을 통한 모든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첨단 감청 기술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홍제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던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수사를 받으며 보안수사대가 1년 넘게 조사하고 보안수사관 5~7명이 한달여간 미행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안기관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무사로부터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실장은 9월11일 사찰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기무사는 정보공개 기일을 연장했고, 2차 기일인 6일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실장은 기무사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법적 제재 실행을 위한 대책을 내라”며 “공안기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사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안기관에 공문을 보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기무사는 사찰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 강상구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안기관에 의한 피해가 이제는 정말 끝나야한다”며 “공안기관은 사찰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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